2024년 세계는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올해 세계 76개국에서 전 지구 인구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하는 정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야흐로 정치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폴리코노미’(Poli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폴리코노미 상황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선심성 공약과 선거 승리만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 다양한 부작용과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대권 도전이 세계 경제는 물론 글로벌 가치 사슬(value chain) 체계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나라는 폴리코노미 충격에 안전지대일까? 물론 우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답은 ‘아니다’이다. 글로벌 정치의 보수화로 인한 미-중 무역 전쟁은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며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친미 외교정책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북 관계에서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되는 4월 10일 총선도 한국 사회 폴리코노미 ‘위기론’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교차로에서 벌어질 일련의 변화와 관련, 우리 사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폴리코노미 충격이 한국 사회 경제위기에 대한 적신호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선거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투표 행위를 통한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야수와 같은 ‘지배자의 길들이기’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다가오는 총선과 정치적인 변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을 통해 드러내는 국민의 의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할 뿐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제 구조를 재평가하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방향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부연하면, 정치적인 변화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경제 체계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이 기존의 구조와 질서를 뒤바꾸는 발전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인권 등 사회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번영과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폴리코노미 충격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성급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를 지혜롭게 포용하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2024년 대한민국이 청룡의 기상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원해 본다.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 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