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기후 위기와 저출산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주민의 수용이 필요 할 것이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 1위로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이 줄어든 만큼 부족한 노동력의 대안으로는 인공 지능(AI) 및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며 탄소중립을 빠르게 실현하지 못하면 위기대응도 실패하고 수출실적 저조로 한국의 경제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 산업등 고탄소 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은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2021년 기준, 기후위기 주범인 총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중 8위로 탄소배출량 상위 국가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7.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구조와 탈 탄소 산업으로 대전환하여야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주요 수출국으로서 새로운 무역규범 질서에도 대응 할 수 있다는 시장의 흐름을 현 정부는 잘 알고 있지만 원전을 포함한 CF100(카본프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대 세계 경제는 탈탄소 무역규범 질서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RE100 회원사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들도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결과는 인허가 규제 강화와 고비용 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도시계획 조례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시 주요도로, 공공시설 부지, 농로 및 주택으로 부터의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된 반면, 해외에서는 안전이나 화재 목적으로만 짧게 50m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한 후 토론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이격거리가 완화된 시행규칙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시 RE100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지붕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스페인의 샤미아 마을처럼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독립마을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환과 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다.
기후위기와 저출산의 위기의 시대에 에너지 자립 도농복합도시로 가장 빠르게 전환하여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발전할 뉴그린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를 기대 해 본다.
안병용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