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늘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살아온 128년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도 올 한 해는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지난 3년간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지난 3년간 이형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이룬 성과는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이다.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도민 정책공모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도 본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가장 아쉬운 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경찰제도의 본 모습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형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 후, 현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계획했으나 아직 그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조속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 안을 제시하거나 각 지역의 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실만 존재하고 정책을 집행할 부·처·청이 없는 정부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부조직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좋은 인재를 모셔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상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찾는 노력을 조속히 해 나가야 한다.
낙하산 인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는 인원이 임명되는 사례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선의 과정에서 동일한 역량을 갖추었다면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있다. 특정 연령, 직업군 등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전라북도가 직면한 범죄 문제, 교통안전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도민들도 있겠지만 도민이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 마음일 것이다. 올 한 해 한계를 뛰어넘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푸른 용처럼 비상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