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방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이 공관위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천과 관련한 대부분 조항이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15명을 구성된 공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정성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단수후보 공천부터 경선후보 압축, 현역의원 컷오프 문제 등이 공관위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민주당의 쇄신공천에 대한 평가는 공관위가 총선 후보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하는 단수공천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기준 16조 3항에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했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맞아떨어져도 공관위 결정에 따라 단수공천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단수공천 결정을 두고 공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2018년 전북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을 앞두고 1,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 난 지역은 4곳이었지만 이 중 2곳은 단수공천을 나머지 2곳은 경선을 진행했다.
당헌·당규 규정대로 단수공천을 한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경선을 한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패했다.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과 무원칙이 민주당 후보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공관위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2~3배수 압축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 특히 현역 기득권 유지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22대 총선에 첫 도전하는 A후보는 “경선이 양자대결 혹은 3자 대결이냐에 따라 현역 경쟁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인지도와 조직력을 앞세운 현역을 상대로 3자 대결에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여성후보 참여 선거구나 여론조사에서 2, 3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등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자대결 경선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점을 의식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경선후보 압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로 인해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 결과 공개 여부와 하위 20% 해당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공관위의 쇄신공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하위 20% 해당자를 두고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나돌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면서 총선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도 “무엇 때문에 현역평가 결과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출직 평가는 현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공개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