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작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유선전화를 무선전화에 연결하는 착신의 불법이 횡행했듯이 이번에는 법을 악용한 휴대전화의 무차별적인 개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 후보 관련 경선은 권리당원 50% 이하,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문제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1명이 통신사 별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심번호 추출을 요구하는 통신사는 SKT, KT, LGU+등 3개사라는 점에서 한 사람이 최대 9대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1인1표제 평등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통신사에 동일가입자 한해 1개 번호만 요청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경선을 위한 핸드폰의 불법 개통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규정 35조 3항은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만 제공하도록 요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A후보는 “민주당의 요청만으로 이동통신사가 핸드폰 개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안심번호만을 제공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안심번호 추출은 SKT 50%, KT 30%, LGU+ 20% 비율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만개 이상이다.
지난 전북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휴대폰 요금청구지 이전도 이번 총선때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휴대폰 안심번호 추출은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요금 청구지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세력이 핸드폰 요금 청구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면 심각한 민심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높은 반면 안심번호 선거인단 비율은 크게 낮았다”며“핸드폰 불법개통과 특정세력을 통한 핸드폰 요금 청구지 이전은 경선 결과를 바꿔놓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위의 현역 평가 비공개도 국민의 알권리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중 일부 선거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유언비어성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측이 선출직 평가의 비공개 원칙을 악용해 자신의 이름은 빼고 몇몇 의원이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일각의 소문이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가짜뉴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 총선 후보 경선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중앙당에 총선 관련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