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가 피해가 경미한 범죄사범에 대해 감경처분을 내렸다.
9일 군산서는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했다.
박정환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미비한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 처리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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