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元年)이다. 오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1896년 전라북도가 생긴 뒤 128년만에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필자를 비롯한 정치권과 전북도, 각 시·군은 28개의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 그리고 특례 등을 부여한 131개의 조문 등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다수의 산업·재정 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전북 스스로 발전을 꾀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도민들께서 기대를 걸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실패하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예산의 80%가 삭감되는 초유의 예산폭거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다.
도민과 출향인들은 삭발투쟁과 대규모 상경투쟁 등을 통해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북 새만금예산의 복원없이는 국회 예산의결은 없다’며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다행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으로 당초 부처 요구액의 75% 수준으로 새만금예산이 복원됐다. 예산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질 뻔했던 새만금 사업들의 정상 추진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성과를 정치적 이유로 깎아내려서는 안된다.
22대 총선이 임박한 연초임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전북 10개 선거구 유지가 미완(未完)의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10석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 복원과 마찬가지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 또한 도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뭉쳐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과 이념을 앞세우고, 거부권 남발 등 야당과 국회 무시로 일관하며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이 정권의 우선순위에 ‘민생’은 없다.
‘희망이 있는 내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현장에서 구현해 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심판해 역사의 퇴행을 막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필자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으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 실종된 민주주의를 전북도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되살릴 것이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전북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발전하는 길이다.
또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남은 현안과제들을 ‘해결’해 지역 발전의 새싹을 잘 틔우고 잘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선에서 노회한 ‘정치꾼’이 아닌, 참 ‘정치인’의 선택이 필요하다.
갑진년이 전북의 특별한 내일을 만들어내는 ‘값진 해’가 될 수 있도록 필자부터 앞장서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준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