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웠던 대통령의 최측근답게, 그 또한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찰권 행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야4당만 표결에 참여하여 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를 무력화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미리 정해놓은 시간과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여 마치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통정매매’ 방식을 통해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5억원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다.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밝혀지자, 재작년 1월 민주당은 김 여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적시했는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를 비롯한 172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주식시장 교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 스타로 떠오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특별검사 도입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아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활동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동일한 조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도록 국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이 본인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발의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결국 수용했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1순위 국정과제’라는 자조적 표현을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간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참모마저 역할을 방기하면서 그러한 표현이 사실인 양 굳어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혹한 마음이 든다.
새해를 전후로 한 위원장은 “특권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취임사를,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국정운영 비전은 커녕 정치수사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김 여사는 수사하지 않고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패거리 카르텔은 누구이고 특권정치는 누가 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의결에서 여당의 상식적인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성역 없는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