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을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다고 공고한 가운데, 최근 14년 여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전북지역 대학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 악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 민생 뿐 아니라 대학 운영비(전기료 등) 등 모든 물가가 올라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다.
28일 교육부와 전북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1.79%p 오른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경부터 등록금을 동결, 정부 또한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나서며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사실상 도내 대학들은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해야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다.
전기료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 재정 문제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등록금 부담과 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들의 2024학년도 등록금은 내년 1월 중순 이내 등록금심의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 한 국립대학교 관계자는 “대학 전기요금만 해도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30억 정도 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을 학생들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도 힘들지만 학생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동결할 것 같지만, 정확한 건 내년 1월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1.7%(35명)는 2024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장수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