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지난해 12월 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 힘찬 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도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권한을 제대로 구현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자치도로서 받은 실질적인 권한과 변화들은 1년 후부터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기에 2024년 갑진년, 전북은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골격인 전북특별법과 그 안에 담긴 특례 등의 의미와 변화되는 내용을 되짚어봤다.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숨은 주역과 성과 및 의미
이번 전부개정은 500만 전북인의 결집된 힘과 지역 발전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은 맞춤형 권한을 부여받아 내년에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는 ‘생명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전북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 설정은 전북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명확한 방향성이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성공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국민지원위원회, 도민지원단,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북인들은 한마음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러한 도민들의 결집은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개정안의 통과는 전북에 79개의 신규 권한을 부여하며, 농생명산업, 금융산업 육성, 외국인 특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형 특례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면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지역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세 가지 주요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프론티어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도약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양한 ‘전북형 특례’와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전 시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특례’가 포함돼 있다.
둘째, 18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보다. 도는 재정 지원 특례를 통해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항들이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울 계획이다.
셋째, ‘상향식 추진 특별자치도’로의 변화다.
기존에 제주도와 세종시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특별자치도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전북과 강원도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출발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전북도민의 힘과 결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특례 정책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 변화의 길을 열었다.
5대 핵심산업과 3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발전 계획은 전북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먼저, 전북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의 전통적인 농업 기반을 활용해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는 농지법 특례와 농어촌 정비, 식품·바이오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포함한다.
특히, 곤충산업 육성에도 주목하며, ‘농생명 산업지구’를 통한 지역특화 산업의 강화를 도모한다.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전북은 자체적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국제 K-POP 학교 설립을 통해 K-문화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한류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산업도 주요 분야 중 하나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의 지정과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특구와 단지 조성, 외국인 인력 도입,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특례를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산업 등의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는 전북을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변화와 도전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출범하면 전라북도는 128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이 역사적 변화의 시작은 전야제와 기념행사로 화려하게 장식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돼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이는 1,304개의 행정시스템과 대규모 코드 변경을 수반한다.
또한,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가 발표됐으며, 이는 전북의 새 변화와 희망을 상징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또 다른 주목할 변화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 도의회, 도 교육감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법적 조치로는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조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제2단계 특례 발굴’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민설명회를 통해 ‘전북특별법’의 의미와 변화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는 전야제와 함께 시·군 자체 행사로 구성되며, 다양한 공연과 제막식, 미디어파사드, 드론과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 모든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도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 특별자치도로의 새로운 도약”
“전북은 오는 18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을 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의 지휘 아래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제정부터 자치법규 정비, 기본계획 수립까지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난 8월 30일 법안이 발의되고 딱 100일만에 통 과했다.
김 지사는 5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기쁜 마음보다는 한층더 무거운 책임감이 들고 있다고 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큰 열마와 응원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과됐다”며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 마음도 들지만, 함께 무거운 마음도 있다. 도민들이 정말 특벼래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라는 오늘의 성과에도 과제는 남았다”며 “부처 설득이 어려워 마지막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특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계속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지막으로 “진짜 지역균형발전, 진정한 지방시대 함께 만들어 가자”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자.전북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