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을 9조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전북지역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부처 요구액의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의 삭발투쟁과 항의시위 등으로 다행히 1,479억 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SOC 예산이 4,513억 원으로 증액됐다. 삭감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복원된 것이며,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2-2단계 사업,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등은 아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어 전북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이 낯부끄럽다.
전북의 국가예산 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안타까운 점이 더 많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2023년 9조 1,595억 원 대비 예산 1,432억 원 감소했다. 전국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국가예산 증감률과 비교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감소했다.
전남과 충남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국가예산이 10% 이상 증가했다. 도세 규모로 전북과 비교되는 강원도의 국가예산도 6.3% 증가한 9조 5,892억 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규모를 5,700억원 이상 추월했다.
새만금 국가예산을 일정 부문 복원해 사업중단 위기를 극복한 점은 다행이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와 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극복해야 한다. 2024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네북으로 전락한 전북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치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