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및 지방인재의 유출 문제 해소에 나섰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등 4대 특구의 하나로,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 등이 협력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탈규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려면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없는 SOC 국가 예산지원등 생태계 구축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2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려면 교육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교육이 중앙으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는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특례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며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의 의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와 청년들의 역외 유출 가속화로 지역 소멸위기가 커가고 있는 전북 만큼 교육발전특구지정이 절박하고 절실한 지역이 또 있겠나. 더구나 학령인구의 격감은 교육과 대학에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전북도가 교육발전특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올해말과 내년 상반기에 걸쳐 교육부가 추진하는 1,2차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전략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로 낙후 전북이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