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된 정부의 무차별적 예산 삭감에도 새만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신항망건설 등 새만금 SOC 관련 예산 4,479억원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을 빌미로 국토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가 반영안 새만금 SOC 관련 예산 78%를 삭감하고 1,479억원만 정부안에 반영했다.

정부의 사상초유 예산 삭감에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단계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예산안소위 위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정치권과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 삭감에 맞서 총력전을 펼쳐 3,000억원을 증액, 총 4,479억원을 확보했다.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3,000억원 이상 증액 확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예산 증액권한은 정부에만 있어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SOC 예산 3천억원 증액은 그동안 관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133억원이 증액돼 내년 예산 총1,467억 확정됐으며 새만금 신공항은 261억원 증액한 총 327억원으로 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건설 중단을 의미해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기형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국회의 예산 심의단계에 116억원이 증액돼 총 127억원을 확보했으며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역점을 두렀던 새만금 신항만은 국회에서 1,189억원 증액돼 총 1,627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은 565억원이 확정됐으며 새만금 수목원사업은 국회에서 100억원 증액돼 총 165억원이 확정됐다.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및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등의 새만금개발청 예산도 국회에서 62억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은 124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치권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증액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증액시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증액 과정을 밝히며 “1,000 페이지 책을 쓰고도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은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과 관련, “제헌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 특정사업과 관련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정치적으로 일대 사건이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중앙당은 서울 곳곳에 ‘새만금 예산 3,000억원 증액’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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