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38건으로 전년대비 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격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으로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익명제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총 2,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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