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에 대한 지역 모델을 기획 중인 가운데 향후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방인재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부총리)은 21일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려면 교육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교육 특구가 있었지만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대격변기 속에 정말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어 “최근 10여년 동안 교육이 중앙으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는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화됐다”며 “교육의 지역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시한번 교육을 지역 차원에서 발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 등이 협력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1차 공모에 나선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접수를 받은 뒤 3월 초 1차 시범지역을 발표, 이어 5월부터 6월까지 2차 공모를 통해 7월 말 2차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등 다양한 발전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 시범지역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TF팀을 구성,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특화 과제 중심 특구 신청안을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등 7개 지역에서 1차 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특례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게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완화될 수 있다”며 “교육부도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의 의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도 이에 대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양오봉 전북대총장, 심보균 전북지방시대위원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장수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