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루동안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 예정일을 하루 앞둔 19일 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만금 SOC예산 증액을 비롯 그동안 쟁점사안들의 일괄타결을 위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2+2 회동을 가졌다.
이날 밤 2+2 회동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 SOC 예산 3천억여 원 증액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20일 여야 합의문 작성 1시간 전 새만금 SOC예산안 부대조건으로 ‘새만금 SOC 관련 타당성 조사’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사실을 전북 의원들이 파악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전북정치권의 항의로 ‘새만금 SOC 관련 타당성 조사’는 ‘전북도와 논의 후 결정한다’로 바뀌었다.
도와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던 것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예산 증액을 위한 실사구시 행보와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등 전북 의원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새만금 사태 국면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의 역할과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 박용석 서울본부장의 몸을 사리지 않은 총력전은 향후 전북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전북도 정무라인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78% 예산 삭감의 위기에 내몰린 도와 정치권은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100여 일 넘는 시간 동안 예산투쟁을 벌였다.
전북의 새만금 SOC예산 확보전은 총 5개 방향으로 공격과 수비가 전개됐다.
김관영 지사와 임상규·김종훈 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팀과 민주당 한병도·이원택 의원의 쌍포라인에 전북 의원들이 합류하는 정치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의 지원, 전북도의회 등이 새만금 SOC예산 확보전에 나섰다.
기회재정부는 새만금 예산 78%, 4천400억원을 삭감하고도 처음에 1천억원만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사업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유의 예산삭감의 폭거에 맞닥뜨린 김관영 지사는 이때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 예산투쟁을 벌였다.
한병도·이원택 의원은 철저한 팀웍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사태 후 민주당 의원들과 보조를 맞추고 민주당 의원들과 농성을 함께 하는 등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전북도의회는 삭발투쟁과 단식등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들의 무한투쟁을 촉구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