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은 ‘전북 데이’로 불릴 정도로 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남원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9일 밤 마라톤회의에 이어 20일 오전까지 새만금 예산 증액을 두고 줄달리기를 거듭한 끝에 새만금 SOC예산 3,000억여 원 증액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총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 새만금 증액 조항을 따로 포함할 정도로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여야의 최대 쟁점사안이었음을 보여줬다.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전북도가 증액을 요구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새만금 수목원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등 모두 증액이 이뤄졌다.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SOC사업 중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SOC 계속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만금 SOC예산 증액이 이뤄짐에 따라 공항건설 중단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 방향이 변경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증액은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쾌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증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며 “도와 정치권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증액을 위한 투쟁과 민주당 홍익표 원대대표의 몸을 사리지 않은 지원은 도민으로부터 박수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재부가 사업추진과는 거리가 먼 단 66억원만을 반영해 중단위기에 처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70억원 안팎의 증액이 이뤄져 공항건설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북 도민의 숙원이었던 남원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국립의원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설립법’과‘지역의사제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립의전원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국립의전원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관련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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