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년 국가예산 합의를 약속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하루동안 내년 국가예산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의를 비롯 기재부 공무원들의 막판 예산편성 등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은 그러나 당초 여야가 합의한 20일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는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워 극적상황이 연출되지 않는한 오는 28일 예산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만금 SOC 예산 반영을 두고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내년 예산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주요 이유로 설명된다.
전북 정치권은 그러나 새만금 SOC 예산을 제외한 전북 현안사업 대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는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 현안사업 예산 편성안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통보때와는 달리 2차 통보때는 도내 시·군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기재부의 3차 예산 편성 통보가 남아 있는만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새만금 SOC사업을 제외한 14개 시·군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성급한 결론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예산담당 인사들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통보때 마다 현안사업 예산이 확보돼 왔다”며 “3차 통보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북도가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새만금 SOC사업 10개를 포함해 핵심사업 80개 등 총 90개 사업이다.
예산 전문가는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안에 대한 증액이 목적이 아닌 감액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핵심사업 80개중 30~40개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대성공”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해 국회에서 4천500억원 안팎의 예산 확보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했다.
전북도는 국토부를 비롯 해수부,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등 6개 부처안에 반영된 6천626억원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5천147억원 증액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반영은 기재부의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새만금 간선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은 신규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각 부처안 예산중 10~15%를 삭감해 왔다.
한편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함께 홍익표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과 관련한 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가이드 라인과 민주당, 전북도 입장이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