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
새만금 예산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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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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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고 절규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와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전북도의 새만금 예산 복구 요구에 정부 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전북의 여야정치인들이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농성에 나선 것이다.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한 새만금 사업의 날개가 꺾이지 않고 소외와 차별받은 전북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농성 투쟁에는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타지역 사업과 비교할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원상복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명백한 정부의 전북도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자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타지역 SOC사업에 몰아준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하지만 부처 예산 대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되었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사업은 비상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장 절박한 새만금SOC사업 예산의 전례 없는 삭감은 물론 공항 오지의 한을 풀어줄 새만금 공항의 시기상조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북 죽이기나 다름없다. 그런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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