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해외순방은 결과적으로 낭비외교, 김건희 여사 특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여당대표 사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론, IMF 못지않은 경제 위기, 손흥민의 7년 연속 두자릿수 골 등.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나 국가적 자긍심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유의미한 주제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루고 생존을 위해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할 의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소멸 위험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에 먹구름이 될 것 같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너무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참으로 큰일이다. 세계적인 인구 문제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서 2023년 3월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수는 약 176만이며 노인 인구비율이 23%가 넘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1순위 후보지가 바로 전북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전북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이제 모든 의제의 맨 앞에 두고 해결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도한 경쟁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교육 질서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OECD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며 한국의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직업에 대한 대우와 인식 격차라고 주장하였다. 입시로 대표되는 공부를 떠나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사회는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설령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공부’를 잘해서 얻은 직업이 아니면 다소 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육체적 능력, 손재주, 순수한 장사 능력 등도 재능으로 여겨야 하는데 오로지 옛날 천자문, 사서삼경 등 글공부를 숭상하던 습관이 국·영·수로 옮겨지게 되어 이것을 잘해야만 재능이 있고 훌륭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특히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얻는 직장만이 사회에서 인정되어 선호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지나치다. 이런 현상은 중화권과 한국에만 있는 모습이다. 이는 심지어 좋은 학군을 위한 집값 문제까지 연결되어 출산을 더 힘들게 한다. 자식이 독립을 제때 못하는 사회 문제를 가진 일본조차도 대학을 가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여기며, 블루칼라를 크게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노후의 부담도 부모가 한국보다는 적은 편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자녀 양육의 생애주기와 연계된 사회구조 및 관행(문화)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비용이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 비용은 의료·보육·(사)교육 등에 관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시간 비용, 출산·양육으로 인한 고용 등에서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원인들은 개인 또는 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이 확대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은 단절된 상태이다. 서구사회에서와같이 자녀 양육을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교육수당 등을 16세 또는 18세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민청을 조속히 설치해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인구도 늘려야 한다. 선진국들이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 효과가 더딘 재정 투입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지하고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저출생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얼마 전 OECD는 우리 사회가 ① 보육인프라 확충 ② 탄력적 근무형태의 확대 ③ 양육비 지원(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 3가지 정책을 OECD내 모범국가 수준으로 시행할 경우 출생률이 2.5명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출생률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더욱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천호성<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