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유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무기한 농성
전북 초유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무기한 농성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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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전북도·지방의회 한 목소리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등 민주당 소속 8명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농성 현장에는 정운천·강성희 의원이 함께 해 여야를 떠나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을 재차 약속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및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동참했다.

 농성에 앞서 도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타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막바지 논의 단계에 있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 회복 당위성을 역설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부처 예산 대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되었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 넘게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전제한 후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조속한 SOC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도 “한덕수 총리에게 기업들이 10조원대 투자협약을 진행하는 등 새만금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요청했고 이점을 약속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진행, 확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로텐더홀 농성 과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나가자 도내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표님 잘 부탁합니다”를 외쳤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농성에 함께 참여하며 정부 규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홍 대표는 “죄없는 전북과 새만금에 잼버리 문제와 그 책임을 덮어씌워선 안된다”면서 “새만금 공항을 포함해 SOC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통과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농성장에 합류한 김관영 지사는 “일치된 힘으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고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는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국주영은 도의장도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은 전북도민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당초 국회 로텐더홀 농성은 전북 국회의원 뿐 아니라 도의회까지 가세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 국회의원만 가능해 도내 의원들만 국회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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