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추진되온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50여 년이 흐르면서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돼 외곽 이전이 시급하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전주시와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나섰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 해도 2026년 말이나 2027년 전주교도소 이전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하세월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과 법무부의 실시계획 인가 지연이 원인이다.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부지 주민 이전을 위한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단지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176,293㎡에 대한 토지보상률은 현재 76.1%에 머무르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용지보상이 추진됐지만, 42,182㎡는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전주시가 강제 수용절차를 밟아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토지보상이 70% 이상 이뤄져 신축공사 설계용역도 추진해야 하나, 법무부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설계용역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된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난항이다. 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지가 상승 등으로 22억원에서 104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정부가 사업비 증액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주단지 조성 사업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주시로서는 법무부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터덕대는 사이 비슷한 시기인 1971년 지어진 대구교도소는 2014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해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수감자 이송을 완료했다. 두 곳의 상황이 비슷한데도 전주교도소 이전사업만 유독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