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잔고증명과 면허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한 건설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북 도내 중소건설사들은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실질자본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1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감이 없어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황에서 중소건설사 대부분 실질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정도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방의 영세한 건설사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건설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차단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자금경색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전주 A사는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금융권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건설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사 또한 주거래은행의 대출실행 거절과 만기연장을 꺼리면서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자본금을 맞추고자 자본금 대납업체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다.
C사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월 10%의 고액 수수료를 부담해 돈을 빌려 연말을 넘겼고, 올해도 수주한 공사가 적어 또 대납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며 “이 기준은 건설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전문건설의 사정은 마찬가지로서 현금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돈을 빌려 채워 넣지 않으면 면허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건설사들의 자산이 형편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발주도 줄고 있다. 출혈경쟁은 심화되면서 사무실과 기술인력, 연말 자본금 신고를 못하는 등 행정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본금 보유 등 경영진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부분 업체가 경영 유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