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를 마친 후 11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었다.
일단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만금 국가예산 원상회복 문제를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쌍특검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것으로 보여 여야 합의대로 20일 내년 예산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11일 “국회의 내년 예산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막판까지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기재부로부터 확답받지 않은 사업들을 남은 시간동안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주시를 비롯 김제시, 부안군, 장수군, 진안군 등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등 새만금 SOC 관련 사업 10개를 포함해 14개 시·군 80개 사업등 총 90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국제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 예산은 올해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현안사업 대부분을 정부안에 담아낸 장수군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양악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는 장수군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수군 현안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군수는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이원택 의원 등을 찾아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예산확보전은 1년 365일 전개되면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조차 호평하고 있다.
정 시장은 특히, 한옥관광 전통예술 관광자원사업등 신규사업 추진에 비중을 두면서 김제시 발전을 위한 미래 동력을 찾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의 국회 내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최영일 군수는 특유의 정치적 뚝심을 앞세워 순창 추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예산등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4~5개가 넘는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여야는 현재 56조9,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