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도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도 당장 특례 적용은 어렵다. 2024년 한 해 동안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에 전북이 특례 관련한 전북발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인 ‘4＋3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 따라 추진되었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전북만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이 이제는 낙후와 홀대 등을 놓고 정부와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전북 독자권역 차원에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책임 또한 져야 한다. 특자도법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 협치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운명을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군 통합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메가시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북의 자치역량 강화와 결집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