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분할 통해 선거구 유지
현재 인구하한선 미달된 김제ㆍ부안, 남인순 선거구에 인근 지역 인구 편입
전북도당 이 같은 안을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
민주당이 전북 10석 확보를 밝힌 만큼 이같은 안이 수용될 전망
다만 전북에 특례조항이 2곳에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
정치권은 이 때문에 1곳은 특례조항 적용받고 나머지는 타 선거구와 통합해 재조정 여지도 남겨 놓고 있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전북 의석 축소에 대한 후폭풍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의 해법이 제시됐다.
전북정치권은 7일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두번째 내용인 시·군·구 분할의 특례조항을 전북 선거구 획정에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군·구의 분할의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전북 10개 선거구 중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김제·부안,남원·순창·임실 선거구 2곳이 다른 선거구와 통합에 따른 선거구 정수축소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특례’에서 경기도 화성시 등 4곳에 특례조항을 적용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했다.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선거구를 유지한 선거구는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 등 4곳이다.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할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다.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인구가 춘천시를 분할한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인구는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28만6,938명이며, 전남 순천시 인구는 27만8,402명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21대 총선 때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춘천시, 순천시 일부 지역 분할은 위법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례조항 적용을 민주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제·부안 선거구에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현재 갑·을·병 3개의 선거구로 구성되 있지만 전주병 선거구의 인구는 28만8,000명으로 국회의원 인구상한선인 27만명 보다 1만8,000명이 많아 거대 선거구 분할의 취지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김제·부안 선거구 처럼 특례조항을 적용해 유지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은 다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2개의 선거구에 적용하는 문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등 주변 선거구와 통합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특례조항 적용 등 전북 10개 선거구 유지안을 가능한 빨리 중앙당에 전달할 방침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천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병도 도당위원장에게 전북 10석 유지의 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무작업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