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낸 6,500억원의 새만금 예산이 싹둑 잘려 30%만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정책 농단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그 깎인 예산을 6대4 정도 배분하여 전남 쪽(광주 포함)과 충남 아산신공항 예산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예결위 서삼석 위원장의 지역구(영암·신안·무안)가 있는 전남에 의도적으로 잔밥을 먹여 달래고, 그 여분으로 충남 공항까지 시작하는 새만금 파괴 음모의 의심조차 들게 한다. 몰상식하고 국가정책답지 않은 지역분열 획책이나 다름없다.
서 위원장은 이처럼 호남으로 하여금 호남을 분열시키는 호남 자중지란의 엄중한 상황을 바로 보아야 한다. 새만금은 전남의(광주 포함) 발전을 침식시킨다는 종래의 모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스카우트 대회에서 무안국제공항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했다. 직접 참가자 4만 3,800명과 관계자 등이 합쳐진 4만 5,000여명 정도의 거대 인원이 2~3일 시차를 두고 대회 장소에 집합하자면 적어도 200대의 비행기가 왕복하여야 한다. 단시간에 그 정도 소요라면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게 순리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승객 운송 고속버스회사가 금호고속이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전북에도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고속버스회사가 있다. 호남 버스회사들이 무안국제공항과 새만금 대회장소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인천~새만금 운송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호남은 손가락만 빨고 빤히 구경만 했던 판국이다. 잼버리 스카우트가 초기에 파탄 나 각 지역으로 인원을 분산 수용시킬 때도 광주·전남은 한 사람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경기·충청 등 먼 지역으로 보내지고 지리적으로 최근 거리인 광주·전남 쪽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숫제 무시당하고 차별된 것이다.
이런 지경에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국회는 민주당 절대다수의 원내 의석 상태이다. 그 국회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수립된 ‘새만금 30년 신계획’을 직접 승인하고 예산계획을 확정해 그 지속적 성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뒤이은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도 그 연속성과 지속적 예산 뒷받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행해 오는 중이다.
예산이 572조원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15조원, 대구·경북 신국제공항 11조원은 참으로 무리한 시행계획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상정하여 만든 예산이고 대구·경북 공항 역시 예타 면제를 전제하고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 2020년, 2020~2050 국가 장기계획으로 역대정부가 함께해 온 역사적 대사를 장난감 값 치부하듯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움이다.
민주당은 호남의 국가적 대사를 외면하고 민주당 일방의 추종자이다시피한 호남의 지역사업에 시늉만 내는 척하는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 무슨 무슨 특검이나 무슨 무슨 사건에 민주당과 그 원내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면서도 민주당 예결위원장과 60% 다수 국회의석을 가지고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당의 고의적이고 외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민주당이 3인씩 9자 위원회를 만들어 새만금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일도 생색내기 형식이다. 그게 그렇게 거창한 회담일 필요가 있는가? 외형적으로 하는 척 시늉만 내지 말고 새만금 예산 복원으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럴 때 왜 하필이면 새만금공항 9자 회담인가? 그런 잔망스런 회의를 접고 새만금을 희석시키지 마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도 이슈가 분산되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큰 것이 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오로지 12월은 새만금 예산 복원, 나아가서 관련 예산 증액 등에 전력 전심 집중하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살리지 못하면 그 무능함과 무력을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각오에 서라.
노상운 <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