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북 국회의원 의석 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5일과 6일 이틀동안 선거구획정위의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지역·정치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면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의미가 없어진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야 22대 총선에 적용될 수 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만큼 전북 선거구 1석을 줄이는 선거구획정안이 22대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치권 관계자는 6일 선거구획정위의 역할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것 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의 설립 목적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치 못한것 같다”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이 새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위의 전북 의석축소 획정안에 관계없이 10석 유지를 자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를 맞추는 것 뿐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균형을 맞춰왔고,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영남권 의석을 늘리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늘려왔다”면서 “지난 21대 총선때 전남과 영남지역의 의석이 각각 1석씩 늘어났으며 이과정에서 선거법위반에도 특례조항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여야간 이해관계 고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이기로 했는데 2곳 모두 민주당 텃밭이다”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국회 제1당도 민주당인데 선거구획정위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비롯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기자회견과 페이스북등 통해 현행 10석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여당의 의견만 반영된 편향된 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전북 10석 유지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반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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