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다. 관객수도 파죽지세다. 개봉 열흘 만에 300만을 돌파하더니, 2주 만에 누적관객수 500만을 돌파하며 오랜만에 천만 영화가 나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영화 속 배우들의 열연도 열연이지만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던 1979년 12월 12일,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암울했던 그 시대의 ‘서울의 봄’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속에 오버랩되기 때문은 아닐까.
2023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생은 암울하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는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독선과 독재, 오만과 겁박,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무능력한 정부여당의 모습뿐이다.
쌀값의 안정적 관리와 농정 신뢰도 제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부터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조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일상화하고 있으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새만금 예산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자행하는가 하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장차관들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총선용 개각을 단행하고, 엉터리 세수 추계로 59.1조원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5,744억을 쓰고도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무능력하고 오만하며 독선에 빠져 있는 이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현주소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힘겹게 2023년 12월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국정의 전환과 쇄신이 시급하다. 그 시작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경제위기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건전재정 프레임에 갇혀 긴축재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고 경기안정화 역할을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 등 농업예산 확대,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증액,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38개국중 꼴찌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대출이자 부담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고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회피를 위해 삭감한 새만금 예산도 반드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E.H.카(Edward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 말했다.
10년 뒤, 20년 뒤 역사는 2023년 12월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기록할까.
영화 ‘서울의 봄’ 속에서 ‘전두광’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 말한다.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 결과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두광’식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한 역사는 2023년 12월을 ‘제2의 서울의 봄’이라 기록할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