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공모에 참여한다.
오는 11일부터 공모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향후 3년간 30억원에서 100억원이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례 발굴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 이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시작된다고 밝혔다.
1차 공모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며 3월초 결과가 발표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부터 6월까지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역은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같은 상황 속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위해 TF팀을 구성,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교육 혁신안들을 제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안으로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북 맞춤형 특례 발굴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제출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공동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페이지 안팎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특구위원회는 지정의 합목성(20점)과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 재정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장수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