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출발했던 2023년이 실망과 좌절, 분노를 안기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지켜내기, 전북발전의 특례를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면개정 완수 등 전북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미완(未完)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상실감에 빠져 TV조차 가까이하지 못한 도민들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조그만 기대를 걸고 정부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열악한 준비상황과 총체적 부실운영은 전세계에 후진국의 오명만을 남겼다. 국제행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국면전환용으로 새만금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충격요법을 꺼내들었다.
전북도민과 전북정치권은 분노했다. 이에 항거하기 위해 삭발투쟁을 시작했고 새만금예산 복원의 결기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예산을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된 새만금예산의 복원없이는 2024년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삭감된 새만금예산의 복원은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당면과제의 하나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 전북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난달 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달라며 그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했다. 이제 선거구 획정이 본격화된 셈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저선이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줄게 되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또한 전북 정치권의 당면과제다.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문으로 뼈대만 갖췄을 뿐, 전북의 특성을 살려 전북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발전에 필요한 특례 발굴작업을 하고 중앙부처들과 협의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필자를 비롯해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 재정지원의 특례규정과 개별사업에 대한 특례조항들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전북 정치권이 힘써야 할 당면과제다.
이처럼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 복원,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등이 전북 정치권이 연내에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이러한 과제들을 잘 풀어낼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록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중진론’을 내세운다. 그러나 자칭 중진들이 과거 탈당과 창당 등을 통해 소수당을 만들고 전북 등을 볼모삼고 당대표, 원내대표로 활동할 때에 그 지위에 걸맞게 전북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관록의 정치인들이 영화를 누릴 때는 제 역할을 못해 놓고서 현재의 도내 어려움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양 말하는 것에 대해 ‘중진’ 답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당면한 과제들을 타개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의 위기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 모두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옳은지는 그 답이 분명하다. 전북 정치권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해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험대다.
윤준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