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심의에서 대폭삭감된 새만금공항 예산이 기사회생할지 그 운명이 정부와 여야 ‘9인 회의’에서 정치적 담판으로 최종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공항 무산론이나 새만금공항 제외 밀약설 등을 불식시키고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새만금 공항 예산이 기필코 원상복구 되도록 정치권의 협치와 막판 총력전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하는 ‘9인회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해 여야간 쟁점 사업들중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측 3인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등이 9인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 여당의 반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치적 판단사업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만금 SOC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복구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전북정치권의 판단이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관련 10개 사업 중 새만금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을 제외하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등 7~8개 사업의 예산 원상회복에는 정부 여당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공항이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 예산을 배제한 다른 새만금 관련 SOC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전북정치권의 주축이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이 없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민주당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그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새만금공항이나 새만금신항만 인입철도 건설 등 SOC 구축은 속도전이 더욱 절박해 졌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침체위기에 직면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새만금 관련 SOC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