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어느 날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일명 ‘메가시티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집중으로 인해 부동산, 교통, 범죄 등 크고 작은 병폐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인구 급감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 앞에 집권 여당이 내어 놓은 ‘서울 키우기’ 정책에 무척 당혹스러웠다. 더욱이 올해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방 시대’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한 점술가의 주장이었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의지였든 간에 이들은 ‘메가시티 서울’구상을 총선 전까지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거나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발표한 돌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앞서 좀 더 냉철하게 일련의 사건이 혹시 지방 죽이기 정책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듯하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던 데다가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힘 있게 펼쳤던 균형 발전을 폄하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밀어붙였다. 뉴타운으로 총선에서 재미를 본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의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게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국내 100대 기업 대다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기업들이 떠난 지방은 지방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 가난해져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자 감세를 진행하여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무능한 이 정부는 전기·가스·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재정 건전성을 이루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부족한 세금은 서민과 지방의 얇은 호주머니를 털어 메워가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 서민들의 고통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지방의 서민들은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중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은 지방죽이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골목상권에 희망이라도 넣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은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7천억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예산 삭감으로 지방으로 가는 현금성 예산 약 12조 원을 줄였다. 여기에 전북의 희망이었던 새만금 예산을 비롯하여 지방 SOC 지원 예산들도 대폭 삭감되었다. 문화 예술체육 분야에서도 ‘지역 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등 지역 문화 예산을 무려 354억을 삭감했다. 지역 영화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역 영화제 지원 예산은 50%가 삭감되었다. 이 밖에도 지방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 지방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지역’ 또는 ‘지방’자만 붙으면 대폭 삭감을 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게 편성된 윤석열 정부의 지방죽이기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증액되었고 차후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자를 비롯한 민주당은 삭감된 ‘민생예산’, ‘지역 예산’ 복원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또한 지방의 서민도 대한민국의 동등한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메가시티’와 같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지방 죽이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지방 예산 복원, 서민 예산 복원을 비롯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