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을 끌어온 전북 신공항이 또다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에 나서고 있으나 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은 복원하겠다는 ‘새만금 SOC 예산 타협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를 거쳐 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새만금 신항만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안에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은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 급하지 않은 새만금 공항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끝까지 싸워서라도 꼭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올해 예산 복원은 불투명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돼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과 함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공항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5,363억원, 대구·경북 TK 신공항에 100억원,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공항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4,000억원, TK 신공항은 11조 4,000억원(군공항 포함)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 8,077억원은 조족지혈이다.
정부가 새만금 공항을 예산낭비라고 몰아세우면서 다른 지역 공항 예산은 대거 반영하고, 인근에 서산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새만금 공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항만, 도로, 철도를 포기하더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공항이 건설되면 도로, 항만 등 관련 SOC 사업은 따라오게 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물러서지 말고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산투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