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역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공들여 온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이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기로에 서면서다.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의 차질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린스타트업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협력지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친환경복합허브센터를 건립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인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대전 충남 광주 대구 강원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탈락한 전북은 전주시와 전북테크노파크 전주한옥마을 일원에 이 사업을 준비해 지난 7월 예비공모에 선정됐고 최종 공모 선정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공모까지 실시해 대상지까지 선정한 이 사업이 정작 내년도 신규예산 정부안에 미반영되는 바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 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공모에서 2위로 아깝게 고배를 마신 전북도는 2024년 예비 공모를 통과하면서 최종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 최종 신규 선정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재부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유치를 위해 펼친 전북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다. 전북도는 예정대로 공모를 추진 실시설계비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재추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업 추진 부처인 중기부 역시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현재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는 내년 사업 계획에 다시 이를 반영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 준비한 공모 사업이 부처간 의사소통과 협의 부재로 하루아침에 폐지되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행정력낭비 예산낭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