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획정 늑장 언제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 늑장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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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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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임박하면서 정치신인들의 총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선거구획정은 오리무중이다.

인구감소 등으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입지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선거때마다 국회의 선거구획정 지연이 지탄을 받고 있으나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늑장 선거구 획정 관행은 여전하다.

여야의 정쟁과 현역국회의원들의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꼼수까지 작용하면서 선거구획정 늑장 개선이 요원하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지선이나 총선때마다 선거구획정을 미적거리며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0개의 선거구 사수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전북지역 정치권의 최대 과제인 가운데 도내 10개 선거구중 전주갑·을·병 3곳과 익산 갑·을 2곳 군산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입지자들은 선거구가 획정될 내년3월까지 불안한 행보가 불가피하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남원 순창 임실 등 4곳은 선거구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들 4곳에서 출마를 선언한 정치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자신의 연고지 중심이나 인구수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줄이고 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선거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전인 2023년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7개월이 넘도록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됐고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22대 총선은 막이 오른 것이나 진배없다.

현역의 경우 4년동안 의정활동 국회국정감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역내 인지도는 도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선거구 획정지연으로 현역과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 간 정치적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국회정개특위의 횡포를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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