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요한(印曜翰) 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습 혁신 방향을 이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요한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1895년 파송 귀화(歸化)한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선교사인 유진 벨(Eugene Bell)의 4대(代) 외 증손(外 曾孫)이며, 아버지 선교사 휴 린튼(H, Linton) 병원장에 의해 1959년12월 전라북도 전주(예수병원)에서 출생했고, 금년 64세이며 영어 이름은 존 린튼(John Linton)이다.
그는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 등 복수 취득한 귀화자로서 과거 대한민국에 기여(寄與)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면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로써 의료인 활동을 해왔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당시 ‘국민대통합위원장’직을 맡았고, 2023년11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혁신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둘째,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셋째, 국회의원 세비삭감. 넷째, 친윤(親尹) 핵심인사와 영남지역 정치인에 대해 총선 지역구 불출마 및 험지출마, 다섯째, 총선 전략공천(戰略公薦) 불허 등 이다.
그동안 불체포(不逮捕) 특권 포기는 선거 때와 당의 ‘혁신위원회’를 가동할 때마다 첫 번째의 단골 메뉴로 떠올랐다. ‘민주당’도 지난 6월에 출범시킨 혁신위에서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내놓았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국회 정책연설에서 붙체포특권의 포기를 국민 앞에 선언 약속했지만 결국 손바닥을 뒤집듯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 정원 감축문제도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장한 바 있지만, 반대에 그 실효(實效)를 거두질 못했다. 특히 혁신안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번 국민의힘 혁신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는 OECD회원국 중 3위로 연간 1억5426만원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평균 가구소득인 약 6300만원의 2.5배가 넘는다. 그간 여야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抛棄)한 적이 없다. 이는 공당(公黨)으로서 국민을 속여 왔다. 지난번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권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불가 7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의원들은 비판을 받아도 기득권(旣得權)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청담동 술자리’ 등 의원으로써 가짜 뉴스를 퍼트렸어도 면죄부(免罪符) 주는 사례(事例) 등 국회의원 특권 개선은 거리가 멀어 보여,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현실에 와있다. 지난 8월에 여론조사에 국민 72%가 의원의 재적수(在籍數) 감축에 찬성 했고, 이어 9월의 여론조사에는 국민의 85%가 국회원의 세비 감축에 해야 찬성한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권과 혜택은 무려 190여 개로 역시 국민 83%가 축소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그러고도 국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복지정책 등을 위한 논의보다 매일 하는 일은 당리(黨利) 당략(黨略)인 정쟁(政爭)과 체포방탄(逮捕防彈), 탄핵발의(彈劾發意) 등만을 일삼으며, 입법폭주(立法輻輳) 꼼수, 도로변 홍보 현수막 남발로 교통장애를 주는 등 혈세(血稅) 낭비에 국민의 여론 비판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국회의원은 특권만을 누리고 행세(行勢)하는 직책이 아니다. 오직 국가 미래를 위해헌신(獻身)하고 희생(犧牲)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적대적으로 싸우다 자신들 밥그릇에 관한 문제라면 의기투합(意氣投合)도 다반사(茶飯事)다. 이제 의원특권의 축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21대 국회도 끝나가는 이즈음 과다한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할 절호(絶好)의 기회다. 이러한 문제에 전향적(轉向的) 움직임을 보이고 성과를 내는 정당(政黨)이야 말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임은 자명(自明)하다 하겠다.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혁신방향은 미래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지표(指標)로 보인다. 그러기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 모두가 적극 호응해야 한다. 국민은 이점에 크게 기대한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