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지적장애인 동생 B(20대)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의사소통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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