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활기가 넘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차전지특화단지 선정과 여러 기업의 투자러시 등으로 새만금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나 싶더니 지난 8월말 새만금 SOC예산삭감과 기본계획(MP)재검토라는 정부 발표에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겪은 수많은 위기를 도민 스스로 단합으로 해결해 왔듯이 지금의 위기도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삭발과 릴레이 단식에 이어 도민 총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도민과 정치권에서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도의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진력 해야 할 때이다.‘사필귀정’의 이치가 살아있다면 새만금 사업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안정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중요하게 생각해볼 점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활한 대지를 드러내고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만금을 함께 품고 있는 3개 시·군 간 안정적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도에서는 그 협력모델로‘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활용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통해 독립된 자치권을 갖고 공동협력할 수 있는 사무와 사업을 수행한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새만금개발의 한 축으로서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모습이면서 지역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행정기구이자 도내 서부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연계협력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 개발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해당지자체가 혼자 처리하지 않고 인접 시·군과 함께 힘을 합치면 해당 사무와 관련된 인력,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정부도 지자체간 연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이고, 도의회에서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특위 구성과 지원조례 제정, 5분 발언 등을 통해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정부지원에 목말라하고 소외와 차별 속에 시름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협력의 의미
작년 8월 지역의 공감 속에 시작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아쉽게도 올해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각 시·군마다의 사정이 있었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시기에‘지자체간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새만금이라는 중대한 발전수단을 함께 품고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발전전략을 택한 우리도는 우리 내부 스스로의 결속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교롭게도‘협력(協力)’이란 단어에는 힘력(力)자가 네 개 포함 되어있다. 그 네 개의 힘이 도와 3개 시·군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 뜻이더욱 새롭게 다가온다.‘힘을 합하여 서로 돕다’라는 협력의 본뜻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보다 발전적인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합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시·군에서 하루속히 도에서 내민 손을 맞잡아주길 기대한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