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은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특위 또한 공전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의 차기 총선후보 공천도 내년 3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21개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내년 1월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원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이 마저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내달 1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실시되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내 선거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갑·을·병 선거구와 익산갑·을,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선거구 인구하한선에 달하는 선거구 때문에 시군을 이리저리 합치도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의 경우 총선후보 선출이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경선방식이라는 점에서 선거구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법률위반으로 공천무효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후보를 선출한 후 선거구 변경이 이뤄지면 권리당원 자격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분위기를 생각하면 선거구획정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등 4개 선거구의 후보들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불안한 총선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역과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 간 정치적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의 경우 4년 동안 의정활동, 국회 국정감사,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 놓은 상황이지만 정치신인은 각종 선거법 제약 등에 따라 선거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내년 총선에서 전북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정치신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최종 결론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 10석 유지 전망은 단순 인구비례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 영·호남 특히 부산, 전북, 전남 등 대부분 광역단체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데 해답을 찾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선거구획정의 특성을 언급하고 “여야의 게임룰을 만드는 것인 만큼 정해진 틀이 없는 것”이라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총선일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혁신경쟁에 나서면서 현역 물갈이 폭 또한 정치권의 초미관심사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가 중진들과 윤핵관 험지출마 등 잇단 강경책을 내놓자 그동안 비명계 반발로 수면 아래 가라앉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총선 혁신안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안은 현역기득권 해체 등 22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차기 총선 후보 공천에 적용될 경우 전북 지역구 의원 8명 중 2~3명이 경선없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자연적인 공천 탈락, 여론조사에 따른 총선 불출마 권유까지 포함하면 현역 교체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첫 회의 직후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현역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감점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감점을 차등화해 경선에서 20~4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당헌·당규의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선에서 20% 감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선출직 평가가 사실상 현역 의원의 22대 총선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총선 경쟁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도 현역들의 총선 거취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총선 로드맵을 감안하면 후보 확정까지 공식적으로 총 3번에 걸쳐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현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지역민심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이다.
총선 후보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민심 파악 여론조사는 전북 10개 선거구를 포함해 이달 중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선출직 평가위의 현역 대상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쯤 진행할 예정이다.
선출직 평가위 여론조사는 권리당원보다 일반국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하위 해당자의 경우 민주당 차원의 총선 불출마 권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내 해석이다. 총선 공관위 여론조사는 검증위를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들 간 경쟁력 조사로 상대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관련, “공천을 앞두고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