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역 차별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도, 유일하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폭 삭감하는 등 전북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에 나서고 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 새만금 SOC 예산 중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7건은 증액시키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가 71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66억원만 반영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100억원, 가덕도 신공항건설 사업 5,363억원, 충남 서산공항 10억원 등 부처 요구안이 100%가 반영됐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부처 요구액 1,647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3,716억 원이 더 늘어났다. 서산공항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예산이 반영됐다. 서산공항 사업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려는 것이란 해명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추정 사업비는 15조 4,000억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비는 2조 6,000억원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비까지 더하면 총 1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특정지역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만 유일하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중단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다시 세워 진행하겠다는 정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