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지위,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생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128년 사용된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역사속으로 기록되고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하게 된다.
특별자치도에 맞게 각종 특례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데서부터 시작됐다.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지원, 자치권 보장,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법률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사, 문화, 산업 등을 반영한 특례를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내달 있을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이자,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 핵심 특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분야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총 7편 3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0대 핵심 특례는 다음과 같다.
농생명산업 육성 특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집적화와 혁신을 촉진한다.
의생명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위한 특별지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성능·품질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의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부분에는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산업의 선도모델을 구축한다.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인력양성 및 교육, 노인복지시설의 성능·품질 인증 등을 통해 생명서비스산업의 질을 높인다.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관련,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자동차배터리 자원순환 특례 등을 통해 첨단소재산업의 융복합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인증기관 지정,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의 거점화를 추진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분야는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해 케이팝 문화산업의 육성과 국제교육 환경의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은 산악관광 특구를 지정하고, 산악관광 특구 내의 관광시설 및 인프라의 개발·보수, 산악관광 특구 내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통해 친환경 산악관광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는 이민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고, 이민자의 정착 및 복지를 위한 특별지원, 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참여활동의 촉진 등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한다.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 특화 금융기관의 유치·집적을 위한 특별지원, 자산운용 특화 금융기관의 인력양성 및 교육, 자산운용 특화 금융기관의 성능·품질 인증 등을 통해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특례 내용
전북지역 특색이 있는 농생명과 의생명산업 특례를 중심으로 각 특례가 전북 지역 발전과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자.
농생명산업은 농업과 생명과학이 융합된 산업으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명자원을 이용해 식품, 의약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전북은 농업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연구기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집적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농생명산업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특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특례는 전북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전북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전북의료기기산업단지와 전북의약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등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생명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성능, 품질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될 예정이다.
이러한 특례는 전북의 의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지위’와 ’강화된 자치권한’으로 새 출발”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민과 전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발맞춰 힘써온 결과다”
128년만에 전라북도가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뀌며 승격하게 된다.
이에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 새로운 지위에 부합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비롯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는다”며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선도적이면서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전북에 생명경제 가치로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신산업에까지 넓은 폭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담았다.
또한, 생명서비스 산업화와 이민 정책 특례를 추진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 차원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청해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있을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어떻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은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전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도록 혁신과 도전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단합된 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더 큰 전북, 더 새로운 전북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