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추진하면서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인접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맞닺는 하남과 광명, 구리, 고양 등 서울 생활권 지역으로 서울시 편입안이 넓혀지고 있다.
서울시를 세계도시로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하면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의 피폐화가 가속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서울이 아닌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며 반대 뜻을 밝힌 이유라 할 수 있다.
야당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을 거대도시로 묶는 광역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정책과제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배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 개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한다면 일방적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전라북도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함께 관할권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권역의 메가시티, 거점도시 조성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4＋3 초광역권’ 구상에 맞는 전라북도만의 거점도시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