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비상대책회의’가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기획재정부가 대거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한 6,626억원의 새만금 예산중 5,417억원을 잘라내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하고 33년간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북도민 상경 집회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예산복원을 호소하는 전북민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날 상경집회는 전북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국 전북 향우회 등에서 5,000여 명의 전북인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전하는 총궐기대회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잇달아 벌이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해 왔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하고 릴레이 단식을 최근 60여 일간 진행했다. 지난달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당원 2,000여명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북도민과 재경 전북인 등 전북의 민심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경영의 공동체로 동반자적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협의와 협력의 대상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거나 새만금 사태와 같이 지역 현안인 국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일을 벌여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시행을 놓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감정적 대응과 정치적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상경집회는 전북민심을 전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전북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와 국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