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흉악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중화장실 10곳 중 4곳에 비상벨이 없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지자체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할 일이 뭐가 있겠나.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비를 사용해서라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라 마지 않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의거 신규 설치 공중화장실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의무 시행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중화장실의 40%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올해 의무화 시행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1천412곳 중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곳은 848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563곳 40%는 위급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있는 무관심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과 임실 부안 진안 남원 김제 고창 순창 등 8곳을 제외한 6곳은 아직껏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비상벨 설치비용이 1개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 소요되면서 지자체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체육시설에 부속되거나 공원에 세워진 공중화장실 등은 지자체 담당 부서가 책임을 맡으면서 비상벨 설치 계획수립부터 예산확보까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국적으로 1만9천286건에 달할 정도로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취약한 곳 중의 하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조례제정등을 통해 공중화장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짐없는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