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복원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새만금 예산 복원 활동이 그동안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에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회 예결특위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 양경숙(비례),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다. 전북 연고 국회의원으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한준호, 국민의힘 이용, 조수진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역 10명의 지역 국회의원 있고,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20여명의 전북 출신 정치인이 있는 만큼 전북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도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치권에 힘을 보탠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하며,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 등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한 새만금 예산 삭감과 복원은 전북정치권의 책임이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국토교통부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부 설득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전북도민과 재경 전북인들이 힘을 모아준 만큼 새만금 예산 복원은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지원을 펼치고, 정부도 최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상황에서 예산 복원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 정치권이 ‘무능하단’ 비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