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모델 개발을 통해 중앙은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아카데미 제8기 21주차 특강이 지난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방향과 도민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그 한계를 언급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공정과 자율, 연대와 희망의 균형발전 가치를 통해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자치분권, 혁신성장, 교육개혁, 특화발전, 정주환경 등 5가지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및 지방의 산업활성화와 투자촉진 등 지방시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방주도의 특구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제혁신과 획기적인 세제 특례 등 과감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새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기회특구를 제공해 규제특례, 국세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 여기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광주·전남은 포스코 광양 4조 4천억 원 투자, 무등산 정상 개방 등 지방의 오랜 현안을 다방면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이를 풀어낼 수 있었다”면서 “전북 또한 더는 소외를 언급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전북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 지방 경쟁력을 향상하고 주민의 삶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아카데미 제8기 22주차 특강은 오는 9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의 ‘글로컬 시대 지역 대학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