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지방시대 핵심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라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그동안 수립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는 다르게 실행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계획은 지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파격적인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상향식 발전 계획이다. 각 시·도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지역의 전략 마련이 지역발전의 성패를 가른다 할 수 있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 전북도교육청 등이 전북 특성과 미래비전을 담은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가 지역 역량을 모아 기업 유치 대상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