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당의 패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론은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만18세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10월 14~15일 조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여권의 패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57.5%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에 대한 질문에 68.1%가 찬성했다. 이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1차 경고다. 대통령은 반성하고 있고 국민이 옳다고 말하고 있으나, 행동은 여전히 지난 1년 6개월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속에서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2.8%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속에서 민생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경기둔화는 저소득층의 삶을 위협하고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민생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통해 민간·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고집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59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약 23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예정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국세 세입이 367조원에 불과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 등 지방재정 안정화 지원이 시급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활동을 소개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외국인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을 들어 탈퇴할 것을 호소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111호)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내·외국인의 인종과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유예중인데, 내외국인의 차별을 조장하거나 노동자를 외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여당의 혁신위 활동 또한 국민화합과 소통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광주 5.18민주화 묘역을 참배하며 머리를 숙였지만,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를 주장하는 등 망언으로 징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의 이중적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이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통합, 소통, 민생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 기조의 쇄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오직 민생에만 집중하는 진정성 있는 국정 쇄신을 촉구한다.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