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또다시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지난여름, 잼버리 파행으로 촉발된 새만금 사태는 주요 SOC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예산을 살리기 위해 향우까지 500만 전북도민이 총궐기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이처럼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뉴스의 중심에 섰다. 안타깝고 서러운 것은 ‘파행’, ‘전면 재검토’, ‘삭감’이라는 부정의 단어들이 새만금 수식어로 등장한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는 30여 년 동안 희망고문과 같은 존재였다. 새만금개발은 안정적인 식량자급대책을 위해 1991년 시작됐다. 군산~부안을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 33.9㎞를 축조해 간척토지(2만9100ha)와 호소(1만1800ha) 조성을 목표로 했다. 만경·김제 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었지만 산업수요가 바뀌면서 지연됐다. 8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마스터플랜(MP)이 네 차례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새만금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는 환경문제에 가로막혔고, 이명박 정부때는 4대강사업에 밀렸다. 내부적인 분쟁도 있었다.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견을 보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소원까지 거치며 귀속단체가 정해졌다. 방조제 관할권은 장장 10여 년의 다툼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관할한다.
새만금에 땅이 조성되고 도로가 놓이면서 관할권 다툼은 계속됐다.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인근 지자체간 이견이 없었던 산업단지 5·6공구와 잼버리부지 1·2공구를 제외한 4곳의 용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지금도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새만금남북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귀속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집안싸움은 새만금 사업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은 지금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된다. 진정으로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을 위한다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보이는 행정구역 다툼은 별건으로 두고, 더 큰 그림을 속도감 있게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은 새만금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다. 전북도민 스스로 새만금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